[유명당구선수] 친딸 상습 성폭행 한 유명당구선수, 징역 17년 선고!! 미국이었다면 징역 1503년!!

[유명당구선수] 친딸 상습 성폭행 한 유명당구선수, 징역 17년 선고!! 미국이었다면 징역 1503년!!

 

 

유명당구선수의 친딸 성폭행 사건...

미국이었다면 징역 1503년!!! 죄가 무겁다는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수 있어...

 

 

친딸을 무려 7년동안이나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유명당구선수 김모씨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할머니와 살고 있던 피해자를 12에 데려와 성폭행한 가해자에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딸의 삶 자체를 망가뜨린 것에 비해 17년의 징역은 너무 가볍다는 여론도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의 범죄에 대해 미국에서는 1500년이 넘는 중형을 내린 판례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프레즈노 고등법원은 친딸을 2009년부터 4년동안 일주일에 2~3회씩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르네로페즈에게 징역 1503년을 선고한바 있다.

 

하지만 로페즈는 재판을 받으면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에 재판장은 "사회에 심각한 위험"이라고 지적하며 "잘못을 미안해하지 않고 법정에 선걸 딸때문이라고 비난했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는데 이것은 프레즈노 고등법원에서 나온 역대 최고형이었다.

 

미국 법원은 죄가 무겁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차원에서 징역형의 상한을 두지 않는다.

이에 따라 중범죄자에 대해서 수천년씩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법죄자 인권도 존중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징역형 상한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부분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